다자녀 혜택 이제는 2자녀 혜택 받아요

2023년 8월 16일에 정부에서 다자녀혜택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다자녀가구 혜택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였지만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기준완화해서 2자녀가구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자녀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으니 자녀가 2명인 가구, 2자녀가구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원확대된 2자녀가구 혜택은 무엇인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지원하는 혜택은 양육, 교육비, 보건 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등이 있습니다.

2자녀 지원 확대된 혜택과 앞으로의 지원이 검토 확대될, 예정 되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수 와 비율 변화추이 (통계청, 인구총조사)

최근 5년간 18세~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와 비율이 감소 추세입니다

(자녀수는 19세이상6세이상 형제도 포함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5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수

1자녀 49.3%

2자녀 41.2%

3자녀 9.5%

출처: 통계청 2022년도

 

2023년 현행 중인 다자녀 혜택

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23년 11월 시행예정)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3. 문화시설 이용료
4. 지자체 조례지원사업
5. 양육지원(아이돌봄 지원)
6. 교육지원(국가장학금, 대학등록금, 학자금대출)
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8. 철도운임 할인
9. 공공요금감면 (공용주차장 50%, 공항주차장50%)
10. 다자녀 우대카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기준 또한 완화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공급면적 기준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예시) 1인:~35m2, 2인:30~40m2, 3인: 40~50m2, 4인 이상: 50m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적용하며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2자녀, 3자녀 차등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 다자녀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한다고 합니다(바로 시행예정)

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를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할인을 했는데 카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가능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 받아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일 거 같습니다 (글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문화시설 이용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입장 가능하게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위와 같이 2자녀 가구혜택으로 지원하며 나아가 모든 지자체의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 교육지원을 확대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

부산, 대구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늦게 완화되었네요, 시행은 각각 부산 10월과 대구 24년 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는 양육단계에서 물품구입, 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부산, 대구, 경북 지역은 3자녀 기준으로 지원, 지금까지 유지 중이었네요(23년 8월 기준)

2가구 양육 교육지원 확대 계획

국가 장학금,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지원은 혜택이 가장 큰 것에 해당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마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등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비로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산하고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늘봄학교는 현재 8개 도시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고 2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했지만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출산크레딧을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23년 10월 검토 예정)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기준 2자녀 가구의 첫 째 자녀부터 지원, 24년부터 개정 또는 지원범위와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25년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2자녀 가구 지원 추진 일정(안)

아래 표 분홍색 체크 표시는 핵심 추진 시기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완화 표에서 보듯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완화, 23년 11월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지자체 조혜 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완화는 올해인 2023년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완화 검토는 24년 추진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2가구 양육 교육지원 확대 계획은 대부분 빠르게 추진될 것 같은 표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지원혜택 3자녀에서 →2자녀 혜택으로 정책이 지원확대 된 부분을 체크해보았습니다.

3자녀만 받았던 혜택을 2자녀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행시기가 각각 다르니 새로운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빠르게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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