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정의 복지국가의 형태

 

복지란

사회 구성원이 식량이나 주거 등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은 복지와 동일하며, 예를 들어 연금제도가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필요성만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장애급부와는 대조적인 형태이다  국제 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을 고령자지원, 자연유지지원, 의료, 육아, 병가, 실업과장애수당 그리고 직업상 상해환자지원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더 폭넓게 복지는 의료, 교육, 인프라, 직업훈련, 공공주택 등의 무상 또는 보조적인 사회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사회의 보건, 교육, 인프라 및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복지의 역사와 복지국가의 형태

 

기원전 2세기 중엽고대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에서는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매달 식량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곡물 제공했습니다. 사회복지는 트라야누스 황제에 의해 확대되었다 트라야누스의 복지정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른 규정은 고대 로마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역사가들의 따르면 복지는 7세기 634년 라시둔칼리프 우마르는 이슬람교 중 하나인  자카트를 법전화된 사회보장제도를 복지의 초기 사례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 자산의 2.5%로 추정되던 정부 자카트 기금은 빈곤층과 심각한 빚을 지고 있는 이슬람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 분배되었다.

우마야드와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시대에 자카트 제도는 비효율적이었고 결국은 부패하게 된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무슬림들에게 그 영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직접 자금을 배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와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국가는 가난 때문에 부모가 키울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유대인 전통에서의 복지는 자선이라기 보다는 종교적인 의무 형태를 띠게 된다.

세계인권선언문

최초의 복지국가

 

최초의 복지국가는  독일이라고 전해진다 비스마르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1833년에 의료보험 그 다음 해에는 산재보험 1889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했다

20세기 초 영국 1913년 사회보장을 도입했고 1946년 국민보험법이 시행되었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에서 복지는 주로 국세 수입 중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NGO와 자선단체(종교단체)에  제공되었다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중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