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출산관련 지원확대방안

정부가 2024년 출산관련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더 많은 출산관련 지원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2024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확대 및 예산 편성

부모급여 확대: 내년부터 한국 정부는 부모급여를 0세 기준으로 2024년 월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부모급여를 받는 가정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인상: 둘째 아이 이상 가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액도 인상됩니다. 2023년 200만원에서 2024년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모들이 자녀를 둘 이상 가지는 것을 장려합니다.

예산 편성: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위해 3조26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출산가구 주택 지원 및 육아휴직 확대

출산가구 주택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로써 신생아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택 분양 및 공공임대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신생아 유형'을 도입하여 주택 확보 기회를 높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로써 부모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돌봄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의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영아기 특례' 기간과 급여가 대폭 늘어나며, 남성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외의 가족 지원 정책

보육 인프라 확충: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하여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가임력검진 비용 지원: 임신을 준비 하는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검진(생식건강) 비용도 지원됩니다.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검사 비용이 제공되며,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신규로 제공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게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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