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민사 형사 가사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소송지원 법률구조 제도지원 신청방법

살아가며 법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면 방법을 몰라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상담 신청방법과 법률구조 제도를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무료법률상담 지원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신청가능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법률문제 전반에 관해 지원하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을 무료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명백, 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라면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료: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농, 어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일 경우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적분쟁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 손해배상청구, 부동산의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 등에 해당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단, 임금체불일 경우 고용주를 형사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란

쉽게말해 범죄를 저질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법에 해당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재판을 통해 구속, 불구속, 체포 징역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형법적으로 법의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기준중위소득 125%

 

소송비용 계산하기

소송비용계산에 필요한 정보

 

소송물가액(청구금액).

종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 조정신청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고(채권자, 신청자), 피고(채무자, 피신청자) 인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진행여부 선택.

 

무료법률상담과 구조대상 영역

구조대상사건

민사, 형사, 가사 사건.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사건을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구조대상자

공단에서 직접 민, 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합니다.

 

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별 구조사건 등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법률구조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소득별보기, 대상유형별보기)

 

법률구조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방문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예약이 가능하며 무료상담은 5~20분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화상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이 예약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5분 이내로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제공하며 전화번호는 132번이며 상담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까운 주소지 전국 사무소 선택예약)

방문상담은 예약신청 후 방문, 면접상담(20분 이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담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가능하며 상담내용을 100자 내외를 준비하셔서 상담예약시간과 상담내용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20분 이내)

 

법률상담 방문예약 전국사무소

 

전국사무소 검색바로가기

 

예약하기

아래를 클릭하셔서 예약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예약바로가기

 

지역선택-확인-기관별 예약 가능일자 확인

기관선택-방문일자 선택-시간선택-예약하기

 

위의 절차대로 상담예약 진행 후 방문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신청 시 지원제공되는 내용과 무료법률상담 예약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대상자에 해당되시면 무료로 민, 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등 법적 조력을 받아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와 서류작성법이 궁금하시면 글 마지막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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