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발급방법 사실혼관계 인정기준

사실혼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란 사실상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발급처와 양식의 작성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다른 서류 양식의 다운로드 방법과 양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난임부부시술지원을 위한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지역별 양식 이외의 지역별 서류 다운로드 방법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용처

 

 

부부의 혼인신고 전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가족관계의 증명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여 부동산 관련 정책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해당지원에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련하여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국가복지와 보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 수술, 각종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호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인정기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사실상 부부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기간: 1년 이상의 동거 기록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지원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6개월이상의 사실혼이시면 난임부부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지역별 인정 개월수가 다르니 거주하시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인정 서류

1. 같은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서울기준 6개월)

2.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각 지역별 서류의 양식은 다를 수 있으며(내용은 비슷)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웹사이트나 포털 검색을 통해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1. 6개월~1년 이상 동거 기록(사실상 혼인관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지역별 인정개월 수 확인 필수)

2. 당사자 2명의 각각 신분증 사본

3. 두 사람이 중혼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 2명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위와 같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역별 보건소마다 제출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의 요건사항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사실혼확인보증서 서류양식다운로드

각 지역별 사실혼확인보증서의 양식이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주소지 해당보건소에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지역별 사실혼확인보증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확인보증서 바로가기

 

 

사실혼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부천 사실혼확인보증서

부천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류와 사실혼확인보증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서식 3번째와 4번째에 사실혼확인보증서가 있습니다.

 

2023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서 등 서식.hwp

0.09MB

 

광주 사실혼확인보증서

광주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류와 사실혼확인보증서 양식입니다.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시술동의서).hwp

0.01MB

사실혼확인보증서.hwp

0.04MB

 

관악구 사실혼확인보증서

2022_난임부부_사실혼_확인보증서.pdf

0.14MB

 

사실혼확인보증서 지역별 검색 바로가기

 

사실혼확인보증서 바로가기

 

 

아래는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지원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시험관 정부지원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시술지원 내용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