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금전거래 체크리스트 꼭 확인 해야할 사항

• 채권자 체크리스트(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무자 체크리스트(돈을 빌린 사람)

•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금전거래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과 지인과의 금전거래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금전거래 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본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채권자 체크리스트(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의 신상 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확인: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웠다면, 대리인의 신분, 그리고 대리인이 채무부담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위임장 등의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아래참고)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 확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인적담보(보증, 연대보증)나 물적담보(저당권설정)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체크리스트(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확인: 받은 차용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수증 보관: 채무를 변제할 때 영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소멸시효 10년)

 

법적 권리 보호: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기한이익의 상실"은 일반적으로 금융 계약 또는 계약에서 지정된 날짜나 조건이 만료되었을 때, 이에 따른 이익 또는 혜택을 더 이상 획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특히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같은 금융 계약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날짜를 가리킵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불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자가 증가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채무자가 원래의 계약 조건대로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계약 조건을 시행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조건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전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한 금융 금전거래로 이어지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금전거래하실 때 차용증 작성방법과 서식을 제공하며 대출업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내용과 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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