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 제출서류 작성법 비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일부 혹은 전부의 채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면책이란 개인 파산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파산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는 잔여 채무에서 채무자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면책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작성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공평한 채권 변제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로부터 면책을 제공하여 재정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불허가 있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절망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

(1) 자기 재산 숨기기 또는 변조하기: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매각하여 현저한 가치 손실을 입힌 경우.

 

(2) 채무 허위 증가: 파산자가 채무를 부풀려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과다한 낭비나 도박: 파산자가 현저한 재산 감소를 초래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소모한 경우.

 

(4)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 처분: 파산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5) 특별한 이익 제공: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려고 하거나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법 또는 시기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6) 허위 문서 제출: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다른 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7) 파산 원인 사실 숨김: 파산자가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일정 기간 내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자가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해당 법원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안내와 서식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파산 및 면책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작성방법

 

작성해야 할 파산신청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위에서 다운로드하신 서류를 출력하셔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채무자)은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작성방법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자신의 지급불능상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조달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학력, 경력, 결혼 경력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채권자들과 교섭을 한 내용과 합의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채권자일람표 작성방법

채권자일람표는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며,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하신 서류 또는 발급받은 서류에는 채권자일람표는 최대 12명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용지를 복사하여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채권자일람표 서류가 2장인 경우에는 채권자일람표 2-1,2-2의 일련번호를 붙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일람표 작성 시 주의사항

채권자 일람표와 해당 채권자의 주소 정보는 파산결정 이후에 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권일람표 사본을 보관해두어야 하며, 면책 신청 시 이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람표 및 채권자 주소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면책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는 해당 카드 회사(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내역서는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년 전의 내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역서의 첫 장 하단에는 해당 카드 회사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내역서는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과 같이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4. 재산목록 작성방법

재산목록 서류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진술서의 설명에 따라 첨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차량 등 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인 재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재하고 진술서의 설명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한 금액을 말합니다.

 

 

파산 및 면책 처리 절차

개인파산 처리 절차는 파산 신청, 파산 관재인 선임, 재산 조사,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력, 면책 여부 결정 등 다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면책 여부는 파산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받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모두 없어집니다.

 

첨부 서류안내와 다운로드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아래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위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아래에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 시 드는 비용은 정부수입인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3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송달료는 기본 52,000+(채권자수 ×5,200원 ×4)의 비용이 듭니다.

 

 

각 회생 지방법원 안내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대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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