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의료비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심사기준, 지원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서식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질환의 종류,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1. 질환기준
질환의 기준은 입원, 외래 동일한 진료 시 지원되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의 진료일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선별되며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하여 지원되는 총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른 의료비 지원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60%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50% 지원.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의 가구원수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환자기준으로 등본 상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 5.4억에서 7억으로 상향조정 됨)
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의 60% 적용,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용률 45%입니다.
건축물일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률 70%이며, 토지일 경우 시가표준액 면적, 적용률 7%입니다.
4. 의료비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부담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위 표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 수준을 4단계로 나눠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 따른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되었을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절차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체크하실 수 있으며 셀프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이 아니므로 예상금액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 선택
가입자종류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중 선택
가구원수: 가구인원수 선택 (환자의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입원전월 보험료-최초입원연월일(예시 20230909)-의료비부담 최소금액-연도별 의료비부담확인
병원비입력 (입력예시 아래 표 확인)
차감금액: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을 입력, 없는 경우는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과확인
의료비부담최소기준액 기준표
병원비 입력 영수증 예시
5 본인부담금, 6선 별급여, 7 전액본인부담금 금액, 8 선택진료 이외 금액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빼고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 질환별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3천만 원 한도에서 2023년부터 최대 5천만 원으로 지원금액 증가)
심사기준
대상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하여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신청 서류를 갖춘 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과 지원비율
아래 표에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구간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과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부담 초과분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200% 이하까지 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과 지원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자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종 진료일(진료완료)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가능하며 만약 입원 중 의료비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첨부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확인가능한 진료사실확인서도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내용이 있으면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으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확인서 및 지급내역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비급여 내용 포함)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대리신청 시 위임장서류 제출
신청서식
2023년 7월 13일 기준 최신버전 신청서식입니다.
필요한 서식을 선택 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종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2. 위임장
3.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4.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5. 이의신청서
6. 이의신청 결정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환자용)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가구원용)
9.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0.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1.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12. 상병 발생 경위 신고(통보)서
13. 개별심사요청서
14.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15.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징수금 납부이행 각서
16. 인우보증서
17.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대상기준, 지원금액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신청 과도한 의료비지출 돌려받아요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기준 보는 방법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확인
'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엄마 아빠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기간확인하기 (0) | 2023.09.15 |
|---|---|
| 달라진 다자녀 혜택 정리 2자녀 출산 양육 정부지원 정책 정리 (0) | 2023.09.12 |
|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신속하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신청방법 어카운트인포 활용법 (0) | 2023.09.09 |
| 등록대부업체 온라인대출 조회하기 불법대부광고 미등록대부업체 신고하기 (0) | 2023.09.08 |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전세사기예방 (1) | 2023.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