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이사할 해당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지자체 및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란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짜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신청방법, 그리고 전입신고 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방법인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증명하는 방법이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자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확정일자의 제일 큰 목적은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먼저 법적으로 대항력을 가진 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를 모두 신청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방법
정부24포털-로그인-전입신고-민원신청
전입신고 시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방법은 아래에서 단계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전입신고 첫 단계는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입니다.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에 살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 입력창에서 이사 전에 거주하신 주소를 조회한 후 상세주소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세대주 연락처 입력란입니다. 전입신고 할 경우 해당 세대주 전화번호로 메시지 통보가 갑니다.
전입신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온 곳 주소를 입력하시고 빈집으로 이사한 경우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두 경우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신고 할 경우 전입사실을 세대주에게 메시지통보가 됩니다.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는 창입니다.
전입신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신청과 초등학교 배정신청, 요금감면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분증을 지참.
지금까지 전입신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6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인증서로그인)-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절차
인증서 회원가입-로그인-신청서작성-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신청수수료 결제-신청서제출-온라인확정일자 발급완료
확정일자 서류첨부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경우 부동산계약이 완료된 뒤 신청가능하며 부동산계약서를 반드시 원본(컬러)을 스캔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필요서류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방법과 확정일자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추천드리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거주 중인 자신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 또는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나 몰래 전입신고 또는 바뀌는 세대주를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꼭 신청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각종 민원서류 318종 즉시발급, 내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전자문서지갑이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각 종 민원서류 318종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에
wisdomjh.tistory.com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6월 1일부터
wisdomjh.tistory.com
'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배달증명 절차 서류양식 다운로드 (1) | 2023.10.09 |
---|---|
부산 대중교통 인상 10월6일 부터 달라진 교통비 확인하기 (0) | 2023.10.08 |
병적증명서 전역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과 대리발급 (0) | 2023.10.06 |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과 대상 신청방법 절차 (0) | 2023.10.05 |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가족 정부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제공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0) | 2023.10.04 |